전북,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7년 만에 도내 초중고 21만 여명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군과 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고등학교를 포함한 도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확정한 곳은 강원도와 세종시, 전북도 등 3개 시도이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급식비의 5대5 재정분담을 통해 9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주 등 도시지역은 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은 무상급식 혜택 없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군간, 도.노동간 고교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가 이어지면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됐다.

도내 고교생 5만5139명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은 143억원에서 153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의 매칭비율과 산출방식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도는 앞으로 교육청과 시군 등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협의를 통해 각 기관별 재정분담 비율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부터 협의체 가동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해 도 교육청과 전체 수혜대상 학생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등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교육청과 시군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무상급식 시행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25%?시군 25%) 50%를 분담하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시행에 부정적이었던 전북도가 갑자기 한마디 상의 없이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자체적인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수립한 터라, 전북도의 전면시행 방침이 발표되자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정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나머지 시군들도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 ‘고교 무상급식’이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의 지원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육청, 시군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