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새로운 구조개혁 틀 필요

내년 초에 실시하는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하고 새로운 구조개혁틀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는 전 정부의 유산으로 대학가의 실정에 뒤떨어져 대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재정 지원을 앞세운 교육부의 대학 줄세우기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과 위주와 정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기준적용은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을 놓고 전국을 돌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 계획을 보면 2주기 평가의 핵심은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대학의 약 50%에 해당하는 X·Y·Z 등급 대학에게는 교육부가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실·비리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그 가운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단체와 교수들은 지난 정부의 패착을 수정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 지원과 연계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줄세우기 갑질도 청산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존폐가 걸린 만큼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평가다. 하지만 이외에도 학과평가, 대학평가, 교육부재정지원사업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맞물리며 고등교육 제공이라는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마디로 이전 정부의 적폐정책을 연장한 평가로는 대학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평가의 결과적 피해를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돌리고,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도 마다않는 습성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재정 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육부는 권역별 거점대육성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