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출동 수당 각 지역별 편차 극심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경찰에 지급된 야간출동수당은 9782만1000원으로 전체 지급액 40억6975만2000원의 2.4%에 불과했다.

 

야간출동수당은 경찰관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출동한 CODE 0·1·2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지급액은 건당 3000원을 가산하지만 1일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지급된 1건당 평균 지급액은 1025원이었다.

 

전북경찰이 받은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이것에도 못 미치는 855원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24시간 불철주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직근무수당으로 야간출동수당을 신설했지만 지급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형평을 맞춰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출동 경찰관들은 파출소나 지구대 단위의 하위 직군이 대부분인만큼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간출동수당 등을 실질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