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평가 컷오프 없이 감점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선출직 공직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10%를 감점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대 총선 때 현역의원 20%에 대해서 공천을 일괄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비하면 크게 퇴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 이내인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대상은 불출마나 상향 출마자를 포함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다.

때문에 불출마자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감점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하나마나한 공직평가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배제 방식이 탈당의 촉발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또 현역의원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있어 현실적 여건과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의원 평가 기준 중 ‘다면평가’ 항목을 제외하는 당규 개정안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