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정책 낙후지역 정책배려 필요

사회간접자본(SOC)은 균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국토균형발전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거시적 개발정책의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조성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등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선택과 집중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정책에서 국토균형이 사라지면서 특정지역 정책·예산 쏠림현상 부작용은 더 심화됐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도 앞선 정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SOC 시설 등에 대한 균형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도마다 지방분권 실현과 정착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수년째 신규 SOC사업 억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북처럼 오랜기간 정부의 SOC 개발정책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불균형개발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회가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14일 채택했다. 지난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전주,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 지역주민들은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중시하는 철도 분리정책에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본인프라가 잘 깔려진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축소된 SOC사업 예산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지만, 전북 등 낙후된 지역은 아직도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도한 SOC사업 투자의 부작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균형에서 파생된 결과를 낙후된 지역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내년도 국가예산에서도 정부의 SOC사업예산 축소는 그대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전북의 SOC사업 예산도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동일선상의 조건에서 경쟁도 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인프라가 열악해 기업들의 투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인구는 잘 발달된 수도권 등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측면은 배제한 채 원칙적인 입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어긋난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려는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경제성 논리로 불균형의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에게 이제와서 동일된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