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일단 막기는 했는데..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국회통과가 일단 보류됐으나 통과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는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의 팽팽한 대립 끝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전체 위원 26명 중 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일단 통과가 무산됐으나 비수도권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합민주신당간사와 한나라당 간사간의 협의 끝에 각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보완해 재 논의한다는 전제로 표결 처리를 보류시켰기 때문에 변수는 많다.

이날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거론하며 수정법과의 빅딜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균형발전 역행과 부작용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정치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설론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건교부는 다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재논의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국회통과가 일단 보류됐지만 재논의 과정에서 혁신도시 등 사업과의 빅딜 주장이 본격화 될 수 있어 변수가 존재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공조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기획관리실장은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