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먼 서남대 정상화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재단측의 횡령금액 333억원에 대한 재정기여(사실상의 변제)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치권 인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으로 재정기여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재정기여는 구재단측이 횡령한 333억원과 그동안 밀린 인건비 170억여원이다.

하지만 서남대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난 4월 선정된 서울시립대나 삼육대학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으로 이같은 구재단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나 지불의사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운영중인 서울시립대는 부실사학의 횡령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서울시비로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부의 인수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 자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삼육대학은 구재단측이 횡령한 333억원을 대신 변제하지 않고, 구재단측이 서남대 남원캠퍼스와 의대를 아산캠퍼스와 분리해준다면 인수 후 1600억여원을 투입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부의 정상화 추진 방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삼육대 측의 인수 방안은 우선 서남대 의대와 남원캠퍼스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전북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서남대 남원캠퍼스에서 운영중인 의대 이외 대부분의 학과가 아산캠퍼스로 통폐합된다는 점에서 현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같은 조건의 서울시립대학 및 삼육대학측의 정상화 계획서의 반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치권과 남원시민들은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는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뀔 경우 오히려 비리 사학을 돕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검토해온 서울시측은 비리 사학의 횡령금액에 대해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지만 서남대가 인수된다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