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심사 급물살

정부 추경에 반대했던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심사키로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종합 질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밀 심사하기 위해 여야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 추경예산안을 회부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예결특위는 조정소위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추경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보이고 있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80억원과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의 삭감 여부가 합의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부는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1만2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편성했고,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야3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을 한번 선발하면 20∼30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반년짜리 추경에서 이른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 늘리는 건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뽑기 위한 추경은 수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공무원 일자리 예산을 반대한다”면서 “다만 공무원 증원을 해야 한다면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면 되는데 추경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반년 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불량 추경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과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은 공기청정기 대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키로 하고, 정작 그것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고, 2천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당내에서는 “오는 18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요구 중 새정부의 공약 등 중요 정책과 관계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라도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