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편성 도민 손으로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참여율 낮아 적극참여 요구

2007-09-10     윤동길

민선4기 출범 첫해인 지난해 7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됐으나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방을 개설하는 등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 홈페이지 열린도정 게시판에 2007년도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고 홍보물 배부 등 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예산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08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예산참여방을 마련해 도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음에도 도민들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20일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가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달 7일 현재 9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도 극히 저조했다.

그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 도민 스스로의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관심부족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내 고장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와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사장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