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 수사 '급제동'

검찰, 익산시 고위 간부 영장 반려

2017-06-18     최정규 기자

경찰은 자료 보완해 재신청 방침
정헌율시장 조만간 입장 밝힐 듯

골재채취업자와 익산시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가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5분께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A국장에 대해 뇌물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국장은 골재채취업자 B씨(50)에게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업자부터 골프화,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무원 10여명 등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강제로 모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경찰수사의 칼날은 정헌율 익산시장을 향했다. 수사의 속도를 내기위해서는 A국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조사에서도 입건된 공무원 일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방향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사 범위가 의지보다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수사범위는 현 상태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도 보완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A국장만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수사범위 축소는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전해온 소명자료를 보완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 할 방침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소명자료를 보충해서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