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금강하굿둑·새만금 해수유통 뭐가 문제인가

정부가 충남도가 추진해온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서해안 연안·하구 생태계 관리·복원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이 재차 공론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연안·하구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자산으로 개발·보전·복원이 필요하다”고 서해안 연안·하구 생태계 관리·복원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하굿둑 개방 등 역간척사업의 취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전북도와 충남도가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으로 갈등을 빚자 연구용역을 실시해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당시 국토부가 2년간 실시한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따르면 금강호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7100억～2조9000억원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됐다.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해마다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새만금 지역의 농·공 용수 확보문제와 향후 담수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강하굿둑이 허물어지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담수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전체적인 새만금종합계획(MP) 수정도 뒤따라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해수유통(담수화 포기)시 연간 1억320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새만금MP상 2018년부터 공급하기로 한 농업용수 공급계획도 다시 수립해야하는 것은 물론 2조원 넘게 투자된 수질개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홍수위가 높아져 방수제와 매립고가 1m이상 상승해 막대한 추가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0년 환경부는 생태계 단절과 환경용지내 수질악화를 이유로 생태·환경용지 9.5km구간에 대한 해수유통을 요구하며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방수제 미축조로 복합도시 매립표고를1.53m 높이는데 예상되는 비용만 414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새만금 내측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매립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각 용지의 분양비용 상승이 불가피 해진다. 이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경쟁력 상실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원관리하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했다. 그 동안 정부 내에서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등의 해수유통에 반대했던 농림부와 국토부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게 된 점도 해수유통 가능성을 높여준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해수유통은 새만금호 및 외해(고군산도 등)도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된다”며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투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공사비 과다발생과 MP전면 수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