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으로 무상보육 현실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고 지원액도 인상되는 등 무상보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자문위에 설명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예산편성을 전면 거부해온 전북도교육청 역시 새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

현재 전북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모두 762억원인 가운데 특별회계법에 따른 누리과정 전입금 307억원(5개월분)이 이달말에 모두 소진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달부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더욱이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달리 전북교육청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에도 차이를 보여왔었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누리과정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시해온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7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족분(432억원) 예산 편성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마찰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