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문회 통과될 듯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서 24일에 이어 이틀째 검증을 실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검증을 끝으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틀간 실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됐으나, 결정적인 흠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배제 대상인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은 있으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흠결에서는 벗어난 분위기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에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5대 비위 배제 원칙에 따라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위장 전입이 5대 비위에 해당은 되지만,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것이고, 학교 배정 전에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적격으로 결정하고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캐스팅 보우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진다.

특위 위원 13명은 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 2명이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자의 결과 보고서는 채택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증을 혹독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격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반대할 만큼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 것 같다”면서 “철저하게 검증하면서도 정부의 출범을 도와야 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기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청문결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이다.

한편 이 후보자가 전국교직원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폐지’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