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 크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수도권시도의 기대감이 한층 높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이후 중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제2의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이후 1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역내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과 연기금 중심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3월말 기준 거주인구가 2만9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실군(2만9066명), 순창군(2만9266명)과 비슷한 규모다.

이미 계획인구 2만8837명을 뛰어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앞서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은 9월 이전할 한국식품연구원까지 합해 12개 기관, 약 53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정책적 낮아지면서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미흡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동반이주(전북 39%)’, ‘지역인재채용(전북 13%)’, ‘연관기업 동반 이전’등은 미흡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생활할 수 있는 정주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할당제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로 당위성과 타당성도 충분하다.

지역균형발전의 정책기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개발의 부작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산업 중심이 아닌 기존의 균형정책을 우선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