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속 성장일변도 정책 제고해야

저성장 시대에 직면했다. 전북처럼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 맞이하는 저성장의 체감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역내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은 항상 암울할 뿐이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대책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체감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저 출산 현상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지경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매년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전북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타 지역보다 가장 먼저 저성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지 못했다. 경제규모, 개인소득 등 각종 경제수치에서 전북은 하위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인프라인 인구에서도 전북은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미래 전북경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와 시군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화려한 청사진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저성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몰아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발전의 청사진 마련과 함께 저성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판단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출산장려와 고령화 대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소득도 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게 전북의 현 주소이다. 최근 충청권의 약진 속에서 인구감소도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미 도내 일부시군은 초고령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젊은 층은 취업과 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처럼 내부의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저성장 시대의 부작용은 빠르게 표면화될 공산이 크다.

성과에 급급한 앞만 보는 정책발굴 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당면한 사회적 현상이 감안된 지자체의 정책대응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업 성과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정부정책 반영 요구 등 가까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연속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에 걸맞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성장속도는 더디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큰 밑그림만 그려나간다면 후세대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