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특검 같은 대한민국 검찰을 기대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모두 종료하고 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박영수 특별검사 스스로도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정도로, 이번 특검은 핵심 관계자의 철저한 비협조로 난항을 거듭했다.

그래도 국민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질타보다는 성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노력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불신감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야권과 국민들은 특별검사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의 중립에 의문을 표했고, 살아 있는 권력의 최상층부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이제 공은 헌재와 검찰로 넘어갔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참고자료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존중하는 헌재의 결정에 이젠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주어진 권력을 사적용도와 배를 불리고자 사용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방어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로, 헌재의 최종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다.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권력형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이다. 최근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큰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자생적인 개혁의 신호탄이며,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공명정대하며, 성역없는 수사와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상을 밝혀나갈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세력의 정황과 증거로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헌재와 검찰 등이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되지만, 국민적 갈망과 요구를 정치권력에 의해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