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 강화해야

수도권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에서 단골메뉴로 다뤄졌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될 정도로 규제개혁의 미명하에 추진돼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간의 균형발전 노력을 수포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는 물론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 수도권공화국 개발주의의 부활은 지양해야 한다.

비수도권 시도와 정치권의 반발은 그 수위가 그 어느 때 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방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더 벌어졌다.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적 고통지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2∼3년 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이 주춤해지고 있다. 수도권 빗장이 차츰 풀리면서 대기업들이 지방이전을 보류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에 또 다시 집중된다면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는 힘들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땅값 등 초기투자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인프라와 수요능력이 높은 수도권 투자를 우선 고려할 것이다.

서울 명문대 진학을 위해 중·고교 시절부터 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의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업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20대의 청년층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의 현 주소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 지역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화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지역투자 확대와 기업 환경개선책을 마련해봐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만 이익을 볼 뿐이다.

선 지역발전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봐야 예산낭비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공산마저 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북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새만금 개발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등 주요 현안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발표된 정책은 철회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면서 가시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균형발전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 포기는 국가 경쟁력 약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