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전가

주택협회가 조속한 집단대출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협약 체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3만9000가구, 총 9조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25일~10월17일 사이 분양한 사업장 중 중도금 집단대출을 협의하고 있거나 대출이 거부됐던 26곳(4조원, 2만2000가구) 가운데 13곳(2조3000억원, 1만2000가구)은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52곳에서는 2만7000가구(6조6900억원)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 95%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가구)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사업자 17곳(2조8000억원, 9000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상승하면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이 0.5~0.7%p, 제2금융권이 0.3~0.38%p 인상됐다. 결국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 분양한 사업장 중 아직 대출은행을 찾지 못한 13곳은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