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촛불민심이 바라는 대개혁의 완성은 개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은 27일 촛불민심과 관련,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 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본인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개혁과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혁을 요구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고,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면서 국가 개혁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재벌개혁 △노동 빈곤 해소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정치개혁이다.

그러면서 대개혁을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헌 시기보다는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제7공화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헌재의 탄핵심판 60일 후 치러질 대선 전까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권형 직선대통령제 △경제민주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대개혁과 개헌을 위해 '야권 대연합'을 주창했다.

김의원은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성할 다음 정부는 야권대연합을 통해 집권한 정부여야 힘도 있고 그만한 철학을 국민에 호소할 수 있다”며 “궝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기 대선 여부가 아니라 야권분열”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