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황사 심한 상반기 외면, 실효성 의문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 황사와 장마 등 위험요소가 높은 상반기를 피해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광역지자체 의무대상의 측정실적이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은 총 162개소이며 현행법상 이중 20%(30개소)가량은 광역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머지 대상들은 자체 실시 후 연말에 광역지자체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 의무대상 30개소 중 실내공기질 측정이 완료된 곳은 9개소로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황사와 장마 등이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반기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 1년에 한번만 측정하면 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실내공기질 측정에 있어서도 황사철에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은 유지기준 5개 항목에 포함,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분류돼 있어 가을과 겨울철 측정은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상반기의 경우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업체들이 기피할 우려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부러 그 시기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사와 장마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지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자체 측정 후 연말에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정확한 상반기 실적은 파악할 수 없다”며 “의무대상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여건에 따라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