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0.7%, 전국의 10분의 1"

이와함께 정 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해진 정부 관료들에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면서 “애국심을 다시금 새기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하는 등 나라를 걱정하는 여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정 의원은 본 질문에서 “2016년도 전북도의 2015년 대비 국가예산 증가율은 0.7%로 전국 평균 증가율 6.5%를 고려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할 때 전북은 겨우 10원만 증가한 것”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탄생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전국 8개 광역도 중 전북이 5위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균형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면서 전북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주에 여권인 새누리당 의원이 30여년 만에 나오는 등 변화가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산업을 비롯한 전북의 각종 현안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기재부 장관은 “탄소산업 중요성 잘 알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며, 산업부 장관은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하여 예타가 적시에 끝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출신인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김현미 위원장은 “정의원께서 이렇게까지 호소하신 것은 그만큼 전북의 한이 깊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언급하여 정의원의 질의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