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초노령연금 예산확보 ‘발등의 불’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해서는 총 3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예산확보가 힘들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1인 1연금’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상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된다.

연금규모는 1인당 8만9000원이 지원되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16.5%씩 감액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전북에 대해 90%의 국비지원을 일괄 적용키로 했지만 최근에는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자체수입+보통교부세/일반회계예산)를 감안해 70~90%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도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60억1000만원이며 지방비만도 310억원에 달한다.

지방비의 경우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비부담액은 155억원이다.

이는 올해 도내 경로복지사업 중 도 부담예산인 148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1개 추진에도 도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가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그동안 시행 중인 경로교통수당과 무료급식사업, 지방이양사업, 기타 자체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도내 시군들의 상황도 전북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도내 노인인구 67%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경우 국비지원이 70%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310억원이지만 오는 2009년 390억원과 2010년 738억원 등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지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현안사업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시군에 대한 90%의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복지예산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에 수백억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비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