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친구 협박해 돈 뜯은 10대들 '법정행'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5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 등)로 A군(1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군(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지적장애가 있는 C양(19)을 협박해 대출 800만원을 받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17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A군의 여자친구였다.

이들은 또 친구인 D군(19)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운전연습을 가장해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일명 '호구'로 지칭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정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관리해 범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범행에 앞서 각자 역할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경찰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 이자 및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