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MOU 백지화, 정부가 책임져야”

김종회 의원, 당시 서명한 농식품장관 후보자 책임추궁

2016-08-30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29일 최근 철회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당시 정부측 대표로 참석해 서명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게 “삼성 새만금 MOU 백지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새만금 MOU는 당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농림부, 지경부까지 참여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사실상 국가가 이행보증을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에 대한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을 서둘러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체결 당시 정부 측 서명당사자였던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삼성의 새만금투자철회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김 장관 후보에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져 묻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시기가 정부와 여당내에서 LH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려다가 전북도민들의 반발을 샀던 때였다”면서 “이번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는 정부가 사실상 삼성과 합작하여 전북민심 속이고, 달래기 위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보름 뒤에 LH공사의 본사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면서 “이는 사전에 정부와 삼성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전북도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개발지역에 총 23조원을 투자하여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약속하고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