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역간척 정책·입법화, 무대응이 상책인가

전북도는 충남도의 역간척(해수유통) 사업 추진에 대해 현실성과 대안이 없다며 ‘무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정치적 의제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의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논리이다.

충남은 역간척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구연안 생태복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자연자원인 생태복원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도 부각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당위성 논리강화로 정책·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해안은 방조제와 하굿둑이 많이 이뤄진 지역이다. 새만금 방조제도 같은 범주에 포함돼 있다. 금강하구연 역간척 사업이 추진되면 농경지 침수피해와 농업용수 공급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관로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현실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역간척 사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핵심공약이지만, 야권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서고, 당내 대선후보로 확정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안 지사로부터 역간척 사업에 대한 지원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 받은 직후 ‘좋은 아이디어’라며 국회에서 곧바로 법안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조를 약속했다.

역간척 특별법 제정 등 정책·입법화가 가시화되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25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의미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역간척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면 환경단체에 있어 새만금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역간척, 즉 해수유통이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청권의 정치적 외연과 위상이 강화된 상황에서 차기 대선정국을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간척 공약사업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수도 있다.

작은 시도가 국가정책을 송두리 채 변화시키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충남 서천군이 추진한 금강하구연 해수유통 시도가 어느새 충남도 주요 아젠다로 설정됐고, 민선6기 출범이후에는 핵심공약이 됐다.

자칫 전북도 차원의 대응이 버거울 정도의 사업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의주시만 하지말고, 역간척 추진이 가져올 새만금 개발사업의 악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