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전북도 6개 시군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공금유용-예산남용등 무더기 적발
2007-06-23 윤동길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2년마다 실시되는 도의 종합감사에서 오히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직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4기 들어 지난해 7월 10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장수, 부안, 익산, 임실, 정읍 등 올해 4월 27일까지 모두 6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본보가 이들 6개 시·군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62명의 공무원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 조치도 132건, 101억155만원에 달했다. <표 참조>
행정상 조치는 정읍 88건을 비롯해 모두 432건이며 징계와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362명의 공무원 중 징계 공무원 40명(중징계 4명), 훈계 322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종합감사에서 5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2년 뒤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는 무려 2배가량 늘어난 11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민선 지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무원 채용의 문제점과 수의 및 불법계약, 공금유용, 편의주의 행정, 예산남용, 민원업무 외면 등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별정 6급 상당 공무원 2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면접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무용기기 유지보수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정읍시 A 공무원은 시장결재 없이 법인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적인 병원치료비로 191만원을 유용한 뒤 4개월 뒤에 입금하는 등 공금유용의 허점을 드러냈다.
임실군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함에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11명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4명을 누락해 지급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공공신용카드를 유흥비로 사용한 뒤 제때에 입금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공장건축이 안되는 농업진흥지역에 포도주공장 위치를 선정해 6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부안군은 단체장 교체로 각종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인한 상호 대립과 반목으로 행정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라마 종영으로 세트장의 건립이 불필요함에도 추가로 세트장을 건립해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등 총 1억9361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익산시와 장수군은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위법한 계약행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설계 사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다수가 적발됐다.
박은보 도 감사관은 “민선4기 들어 경제 활성화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민원과 기업 등 행정처리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감사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등 8개 중앙 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전북도의 정부합동 감사에서 164건의 잘못이 적발돼 96억원의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추징 등 11명의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