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진단 과제와 비전

글싣는 순서

<상> 김승환호 교육부와 대립각 여전

<중> 소신있는 교육행정 뒤에 현장체감은 미비

<하> 전북교육 발전위한 비전 대책

전북교육계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의 제2기 출범이 2주년을 맞았다.

‘선출된 교육 권력’으로 불리는 교육감으로서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으로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 첨예하게 노선 다툼을 벌임에 따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은 현재 전북도교육청의 과제와 전북교육 발전에 대해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출범에도 학생인권강화, 체벌금지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혁신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김승환 교육감의 대결구도가 노골화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평행선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나홀로’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비 때마다 정부 교육정책에 맞서며 ‘불통(不通)’ 논란을 빚어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제1기 교육감 취임 당일부터 교육부에 맞서면서 제2기 출범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북대 법대 교수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 교육감은 그때마다 ‘소신’, ‘교육철학’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결과 도민들은 전북교육청의 정책 운영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부와의 갈등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도민들은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의 방향과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46%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잘못한다는 평가는 3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는 분야로는 학생 안전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복지, 혁신학교, 진로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흡한 분야로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27.1%로 가장 높았고 누리과정, 진로교육 등의 순으로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많았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정책을 내놓을때면 그때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환표 ‘2기 진보교육’의 문을 열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진보교육 1기의 결과물인 ‘혁신학교’를 빼곤 뾰족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또한 교육재정의 파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찰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김 교육감이 좀더 선명한 진보 교육 의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일부 교사들은 “기대한 것보다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적은만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면서 “서두르기보다는 혁신교육 기반을 닦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