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안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오전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은폐 확대, 건설업 산재사망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규제 총량제를 핑계로 안전규제 완화를 무더기로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 추진 계획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은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 다발 대기업 명단 공표를 무력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개악 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은, 메탄올 중독 등 후진국형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해마다 세월호 참사 8번에 달하는 2400여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정부통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산재은폐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면제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산재은폐를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산안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안전보건담당자제도를 건설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