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언제까지 충남지역 입장만 고려할 텐가

- 충남, 해양경계선 변경 시도
- 어민피해 불가피, 적극 대응
- 소극적 대응이 빌미 더 제공

전북과 충남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해상경계를 놓고 시작된 마찰은 최근의 금강하굿둑 역간척 사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불필요한 갈등 재생산을 피하고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충남의 입장에서 전북이 적극 나서주면 이슈가 되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당초 목적내지는 추가적인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역간척 사업은 최근의 가뭄사태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호를 희석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번에는 충남 정치권에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관련 법안을 놓고 마찰이 예고됐다. 그 동안 고수했던 조용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안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전북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 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해상경계선을 다시 그려야 한다. 충남이 노리는 ‘등거리중간선’으로 재설정한다면 전북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도가 분석한 결과, 등거리중간선으로 재설정할 경우 충남 서천군 대비 15배 정도의 전북지역 어장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전북도는 관련부처에 이 같은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입법저지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차기 총선을 통해 당선된 제20대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대응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충남의 해양경계선 재설정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대는 이리저리 자신들의 계획 관철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며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대응은 ‘조용한 대응이 최상이다’방침에서 변화가 없다.

도의회에서 불거지지 않았고, 언론에서 도의 안일한 대응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전북도가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의 현안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치적 힘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은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다. 힘이 없을수록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도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안을 놓고 충남과 불필요한 갈등이 재생산되는 것도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다뤄주지 않는 도와주는 것이다’는 소극적인 태도 자체가 안일한 대응자세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