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신청자 예년 2배 웃돌아

오는 8월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사실상의 퇴출제인 경쟁력강화방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전북도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년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중 상당수가 명퇴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5월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직사회를 떠났거나 최근 신청한 공무원은 3급 1명을 비롯해 5급 6명, 6급 2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달에 신청한 3명은 6월말까지 근무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현재 4급 공무원 2명도 명퇴 신청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총 11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16명의 대상공무원의 장고에 따라 올해 명퇴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퇴신청은 퇴직까지 1년 이상의 근무연수가 남은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16명의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명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결단을 해야 한다. 

올 상반기 명퇴 공무원의 수가 최소 11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예년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2003년 도 명퇴자는 2명에 불과했으며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6명 등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만 이미 예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한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첫 도입되는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제에 따른 부담감과 공로연수 존폐논란이 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퇴 공무원은 퇴직금과 명퇴수당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동안 명퇴보다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퇴출제, 공로연수 폐지논란 등으로부터 이른바 나이든 공직자들에게 부담이 쏠리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퇴바람에 동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명퇴신청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최근 늘고 있는 것은 퇴출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겠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