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
올 10월부터 실시 예정
2007-05-15 윤동길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도별 및 10년 단위 도 주택종합계획이 오는 10월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기본연구과제로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완료될 건교부의 주택종합수정계획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전발연은 도내 주거실태 표본조사 자료수집 등 기초자료 준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건교부에서 수립하던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전북도에서 직접 수립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이 기대되고 있다.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주거수준의 목표 △저소득층 주거향상 대책 △주택 유형·규모·점유별 수요 전망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담은 계획을 전북도에서 직접 수립하게 되면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사태 초래와 주택부족사태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도 갖추게 된다.
특히 지역별 주택공급 균형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등도 수립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0월 전발연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게 된다”며 “이번 주택종합계획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약자 층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건교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종합주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