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로계획, 국가계획 반영 돌파구 시급

전북도의 대선공약·현안사업 관련 도로 계획들이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 SOC종합진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국도·국지 도 계획(2016~2020년) 일괄예타 대상사업 10건의 경제성이 모두 기준(B/C-비용대비 편익비율 1이상)에 미달하고 있다.

올해로 15년째 표류중인 부창대교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까지 올라갔지만 국가계획 반영조차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안 도청리-곰소만-고창 왕촌리를 잇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안(15㎞)은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앞선 2002~2003년 예비타당성 검증과정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경제성 탓에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

전발연 역시 사전타당성 분석에서 4차로로 신설할 경우 하루 4583대의 통행량에 불과해, 예상 B/C를 0.21로 예측했다.

또 다른 대선 공약사업인 동부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는 4차로 확장할 경우 하루 교통량이 1689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도로설계편람상 일반국도의 경우 2→4차로 확장 기준인 하루 1만1700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의 현안사업 관련 도로개설도 경제성 논리에 밀려 국가계획 반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일평균 교통량 1707대, 예상 B/C 0.32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공사착공이 미뤄질 경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청소년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적 이미지 추락도 우려된다. 그나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2건인 정읍 농소-하모(2.3㎞), 군산 서수-익산 평장(17.7㎞)만 B/C 0.5를 넘었다.    

이날 전발연은 사업물량 조정, 교통수요 증대 방안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부내륙권 도로는 사업물량을 2차선으로 맞춰 비용을 줄이고, 새만금 등 개발계획 반영을 통한 편익증진 논리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턴 국가 도로계획에 안전성 평가가 새롭게 도입돼 이를 활용한 사업구간 분할 등을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평면곡선 반경 설계기준과 다른 구간이 전체 44개소 중 20개(45%)에 달하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도 ‘위험도로’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전북발전연구원 김상혁 박사는 “일괄예타 대상사업 10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 논리에 따른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정부의 국가교통수요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통수요 창출 논리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