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경남 무상급식 지원 중단 우려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경남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임시총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들간 견해차로 그 보다는 낮은 입장 표명으로 정리됐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의무교육 급식비 가운데 학부모 부담으로 규정하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식품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