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경찰은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운동가 박성수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5개 단체는 1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수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수단이다”며 “또 이러한 비판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경찰은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수사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권력이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이다”며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한 박성수씨에 대한 수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박씨의 자택(군산시 산북동)과 전단지가 인쇄된 인쇄소(군산시 문화동)를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일, 박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 4000여장을 제작한 뒤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