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대란 더 심해진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급증으로 올 하반기 수용률이 30%선에 머물렀던 전북도교육청이 내년에도 100% 수용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가운데 초등 150명, 중등 공사립 포함 420명 총 57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2012년도 218명, 2013년도 상하반기 전체 268명, 올해 359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해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었다. 전북도교육청에는 명예퇴직자 420~4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545억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 545억 중 명퇴수당은 301억이며, 나머지 금액은 명퇴부담금으로 소요된다. 올해 명퇴수당은 247억으로 상반기에는 100% 수용했지만 하반기에는 325명 중 113명을 수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보다 내년 명예퇴직 예산이 소폭 상승했지만 당장 상반기에만 확보한 예산을 뛰어넘는 숫자가 신청을 하면서 도교육청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평균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상반기에 많이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에 몰린 인원을 생각하면 쉽게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상반기에 탈락한 인원들이 하반기에 몰릴 수도 있다.

추경확보도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확보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20~4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신청자들의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다보니 그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고령자는 희망대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용여부는 1월 말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