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했던 김 교육감, 누리과정 입장 왜 바꿨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김승환 교육감은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누리과정의 입장 변화를 전달, 전북도의회에 긴급회동을 요청했다.

이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날이었다. 사실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벽까지 깊은 고심을 한 것 같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으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도 불명확하고, 예산액도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었다. 또한 상위법과 충돌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위법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 속에 도교육청이 입장 선회에 계기를 제공한 것은 교육부의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에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편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국회 여야 합의로 국고예산 5064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1월에서 2월경 시도교육청에 국고 지원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고예산은 상위법과 충돌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다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을 하기까지 시일이 걸렸고, 의회에서 예산안 부결의 압박을 가했지만 준예산 운영도 감수하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재정교부금 상향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