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예산편성 불가 입장 고수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이 없음을 확고히 밝힘에 따라 전북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열린 전북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벌여놓은 일을 왜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하냐”며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일이고,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전면 비판했다.

다만 기존에 밝힌 것과 같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필요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817억이고,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심하게 압박한다”며 “목적예비비가 온다면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률상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을 위반하면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 현 정권의 노림수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전북은 당장 내년부터 2만3900여명의 3~5세 유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