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2000사업,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뒤처지다보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으로도 손꼽힌다. 젊은 층에게 3D업종으로 불리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칭 등의 문제는 단 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취업 등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사업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최근 전북도의 청년취업2000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기업들이 인건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만 인식,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외면한 탓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절반을 축소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은 전면 손질을 검토 중인 모양새다. 하지만 일부분의 문제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하책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4년간 추진하면서 3562명 이상의 일자리 지원실적이 나타났고, 사업의 수혜 기업과 청년취직자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와 중복성과 고용유지율 문제는 진실이 왜곡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전국 청년취업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26.8%에 불과하다. 고용부의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37.7%이다. 청년취업2000 사업은 46.6%로 단순 비교로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복리후생과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전북지역처럼 경제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지역은 더 심하다 할 수 있다. 청년취업자들의 상당수는 현재보다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취업 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현 직장을 관두기 마련이다.

또한 고용부의 청년인턴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청년취업2000사업 수혜자의 나이대가 설정됐다.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2%에서 2013년 6.4%로 향상되고 있다. 청년취업2000 사업이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다.

제도가 미흡하면 보완하면 된다. 청년취업2000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다른 취업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현재 일자리 지원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 폐지와 예산삭감만을 위한 심의가 아닌, 지역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일꾼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