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입장 선회하는 시도교육감들, 전북은 확고

누리과정 미편성 입장이었던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 선회하고 있지만 전북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던 경기도와 강원도가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무상급식비 등을 쪼개 재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역시 3개월분을 편성해 예산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입장선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결의가 나온 직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도교육감의 협의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서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접했고, 알아봐야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어린이집의 거센 항의를 경기도는 의회의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SNS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쟁점을 재정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김 교육감은 무상보육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령이 상위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자행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