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선 이전 후 통합’ 현실성 떨어져, 갈등봉합 위한 임시미봉책
2008-08-11 전민일보
정부의 ‘선 이전 후 통합’ 방식은 지자체간 갈등봉합을 위한 임시미봉책으로 통합기관 유치에 따른 양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두 공사를 당초 이전예정지인 전북과 경남으로 이전 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두 기관을 혁신도시 예정지로 내려 보낸 뒤에 통합을 추진, 한쪽에는 대규모 지사 개념으로 운영하고 다른 한족은 통합기관 본사를 설치한다는 것.
이 같은 정부의 ‘선 이전 후 통합’ 방안은 얼핏 보기에는 당초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기관 유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계획대로 두 기관이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통합기관 본부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토공과 주공은 통합방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이다. 토공은 구조조정 후 통합을 원하고 있는 반면, 주공은 통합 후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두 기관의 이전을 놓고 전북과 경남이 범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보이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간 선 협의를 전제로 통합기관 이전지역을 결정한 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율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간 갈등만 양산했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선 이전 후 통합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됐다.
오는 2012년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가운데 선 이전 후 통합방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토공은 선도 기관으로 오는 2011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토록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두 기관의 지방이전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1회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토공주공 통합문제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