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심 형사판결, 건수는 감소하고 기간은 늘고

올 상반기 도내지역 형사재판 판결 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리기간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군산, 정읍, 남원지원 포함)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심 단독사건은 294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783건에 비해 38%(1835건) 감소했다.

반면 처리기간은 111.2일로 전년도 83.2일보다 30일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는 전주지법이 119.2일, 군산지원 116.2일, 정읍지원 88.7일, 남원지원 73.4일을 기록했다.

합의사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6월말 기준) 전주지법에서 처리한 1심 합의사건은 316건이었으며, 판결 선고까지 평균 122.2일이 걸렸다. 전년도(390건, 114일)에 비해 처리건수 18% 줄고,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늘어난 셈이다.

정읍지원이 151.9일로 가장 길었고, 군산지원(125.4일), 전주지법(118일), 남원지원(63.5일)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형사단독이 111.4일, 합의가 147.2일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각 사건마다 사안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시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신속한 재판은 피의자는 물론 재판부에게도 중요한 일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