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 마감, 전북교육청은 홀로 ‘보류’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만 홀로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한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진보교육감의 9개 교육청은 민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연구소 해밀 등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질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귀명령을 내린 것.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9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해 공통 질의를 보낸 것은 맞다”며 “타시도교육청은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전북은 답변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이 온 이후 후속조치는 같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오는 7일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의견교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 이후 3번째를 전북을 찾는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압박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주동자와 2차 교사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조치했다.

앞서 2일 전북도교육청은 조퇴투쟁 참가자 명단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로서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검찰고발밖에 없었던 것이다”며 “교육현장이 위축하도록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