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입점거리제한 폐지 반대

2014-05-27     고운영 기자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골목상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 경제를 지키는 ‘착한 규제’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생활형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조건의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 유지, 경제적 약자 보호,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골목상권 및 영세업체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