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선6기 첫 해부터 국가예산 초비상 직면

<속보>전북도가 사상 첫 6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으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면적인 재정혁신 카드를 꺼내들면서 민선6기 첫해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본보 4월 23일 1면>

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전체적인 예산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Pay-go(재원대책 없는 사업 예산 미반영)’ 원칙 강화와 향후 3년간 6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 속에서 Pay-go원칙 강화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복지·안전·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에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 등은 축소하기로 해 시도의 SOC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 동안 4대강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의 SOC 예산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업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유사·중복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삭감 1순위로 지목됐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희망리본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등 전북에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앞으로 3년 이내 폐지된다.

정부는 내년에 300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오는 2018년까지 모두 600개의 재량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대거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별 예산총액이 5월 중순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부처편성 단계부터 정부의 재정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될 방침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시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산의 재원대책을 당해 사업연도는 물론 사업종료시점까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Pay-go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세입증대 방안과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으며,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가 차단하기로 했다.

전북은 호남고속철도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올해 종료되면서 추가적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 상황에 놓여 대책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는 6000여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대거 삭감되거나 아예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국가예산 업무를 오래해 봤지만 올해 예산확보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다”면서 “지난해에도 힘들었는데, 정부가 부처 편성단계부터 삭감을 위한 편성작업에 돌입해 2년 연속 6조원대 예산확보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