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현업축사 영업보상 국회 통과

익산의 최대 숙원과제였던 왕궁 축산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새만금 수질오염 및 익산지역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매입 시, 협의매수를 통해 농가의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영업손실 보상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향후 3년간 준용토록 했다.
이는 당초 가축 사육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전정희 의원의 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왕궁 축산단지의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 왕궁 축산들이 원했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왕궁 축산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보상에 관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고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