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본격 운영 돌입

장수군은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규제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지역경쟁력에 저해 요소가 되는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숨은 규제의 신속한 발굴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경제활동 중에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 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자치법규를 비롯해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