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본격 운영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진단을 신설했다”며 “민원인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수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가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내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규제 10%이상 감축)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개선▲ 지역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건의과제나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복합민원 애로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 중심의 개혁이 아닌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미등록 규제도 집중 발굴해 등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주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내 반드시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