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규제개혁 T/F팀 본격 가동

김제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 T/F팀 구성은 기업 중심, 현장 중심, 시민중심의 규제 개선 대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다수를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팀장 1명과 직원 3명을 배치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는 것.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업현장 등을 방문 직접 면담을 통해 경제활동 애로를 파악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법적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중점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