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려 없는 무상시리즈 경종이 필요하다

6·4지방선거의 이슈로 ‘무상시리즈’가 또 다시 등장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급부상했던 무상급식 이슈가 이듬해 현실화됐고, 전면 무상보육도 대선을 전후로 확대 시행됐다. 막대한 재정소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유권자는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교통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후보들마다 재원추계치도 제각각일뿐더러 그 차이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무료공약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공약 과열양상이라는 특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이슈선점을 위한 전략마련과 발표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발표된 무상시리즈의 이슈를 덮으려고 무리한 공약이 하루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얼핏 보면 도민들에게 교통복지 향상 등 무상시리즈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재원은 세금이다. 작게는 지역민들이, 넓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發 무상시리즈 남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최악의 수준에 직면할까 우려스럽다.
후보들간의 과열경쟁 양상까지 보이면서 무상시리즈의 범위와 대상이 더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고심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과연, 무상시리즈 공약이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표심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4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정책 남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정치vs약속정치’의 지방선거 프레임이 무상시리즈 공약 남발로 차츰차츰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도 유권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