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지방분권·재정확충’ 시급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도지사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이에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는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방안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